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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사건이 처음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자료와 증거를 검찰로 송부합니다. 이를 "검찰 송치"라고 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는 수사가 마무리되고 법적 판단을 위해 검찰의 검토가 필요한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A 씨가 B 씨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경찰 수사: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A씨와 B씨를 조사합니다. 목격자 진술을 받거나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A씨가 B씨를 폭행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 검찰 송치: 경찰은 수사 결과를 정리한 서류와 증거 자료를 검찰로 보내며, 이를 "검찰 송치"라고 합니다. 이때,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한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 검찰의 검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A씨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되면 A씨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검찰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를 의미하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불구속 송치 뜻
"불구속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만약 C씨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 수사 과정: 경찰은 C씨를 불러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수사를 진행한 결과, C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C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 불구속 송치: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후, C씨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즉, C씨는 구속되지 않은 채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수사 및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검찰의 검토: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여 C씨를 기소할지, 또는 추가 수사를 할지 결정합니다. 만약 기소가 된다면, C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불구속 송치"는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법적 절차를 구속 없이 진행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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