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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이란?
국민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부에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청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일상 속에서 겪는 문제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정부의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동의수
국민청원에서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서명)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답변을 제공하며, 청원이 가진 사회적 중요성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검토됩니다.
동의 수가 많이 쌓일수록 정부는 그 이슈가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우선순위를 높여 대응하게 됩니다.
과거 국민청원 사례 중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이슈로는 법률 개정,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촉구,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청원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보호법 개정 청원에 많은 사람들이 서명해 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청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정부의 정책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청원 절차
- 청원 작성 및 등록
-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원하는 주제로 청원을 작성해 등록합니다.
- 주제는 자유롭지만, 명예훼손이나 불법적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공개 및 서명 기간 (30일)
- 청원이 등록되면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됩니다.
- 공개된 청원은 30일 동안 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로그인 후 서명할 수 있습니다.
- 20만 명 서명 달성 여부 확인
- 청원 등록 후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경우,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 20만 명 미만일 경우 답변 없이 청원이 종료됩니다.
- 정부의 답변
-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청원에 대해 관련 부처의 장관, 청와대 대변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답변합니다.
- 답변은 청원 종료 후 최대 한 달 이내에 발표되며,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청와대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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