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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은 나라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가 특별한 법적 조치를 통해 군대나 정부의 권한을 더 강하게 사용하는 상태를 말해요. 쉽게 말해, 위급한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평소와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언제 비상계엄을 선포할까?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기면 발동될 수 있어요.
-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가 외국의 공격을 받아 혼란스러울 때.
- 내부에서 큰 문제가 생길 때: 예를 들어, 내란(정부를 뒤집으려는 폭동)이나 큰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 자연재해가 너무 심각할 때: 예를 들어, 지진, 대규모 홍수 등으로 정부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뭐가 달라질까?
- 군대의 역할이 커져요
- 평소에는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지만, 비상계엄 때는 군대가 나서서 질서를 유지합니다.
- 군인들이 길거리를 순찰하거나, 중요한 시설을 보호하기도 해요.
- 국민의 자유가 일부 제한돼요
- 언론: 방송이나 신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금지할 수도 있어요.
- 집회와 시위: 모임이나 시위를 막을 수 있어요.
- 이동 제한: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 법원이 멈출 수도 있어요
- 일부 재판은 법원이 아닌 군사재판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비상계엄이 좋은 점과 나쁜 점
- 좋은 점
-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요.
-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 나쁜 점
-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어요.
- 잘못 사용하면 독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민주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거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남용될 수 있어요.
한국 비상계엄 사례
- 1979년 10·26 사태
-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전국이 혼란에 빠졌어요. 이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어요.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 사람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정부는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군대를 투입했어요.
-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이후 비상계엄 남용에 대한 비판이 컸어요.
비상계엄은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남용하면 국민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예요. 그래서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중요해요!
비상계엄 경비계엄 차이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은 국가의 비상 상황에서 선포되는 특별한 법적 조치지만, 상황의 심각성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비계엄은 비교적 가벼운 비상조치, 비상계엄은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 경비계엄: "질서가 어지러워졌으니 군대가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 비상계엄: "나라가 망할 위기니까 군대가 통제권을 가져가서 전부 관리하겠습니다."
1. 경비계엄이란?
- 언제 발동되나요?
- 내란, 폭동, 또는 심각한 공공 질서의 혼란이 있을 때 발동됩니다.
-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포됩니다.
- 적용 범위와 특징
- 군대의 지원: 경찰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군대가 치안 유지에 투입됩니다.
- 시민의 자유 제한:
- 일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동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법원의 기능은 유지됩니다.
2. 비상계엄이란?
- 언제 발동되나요?
- 전쟁, 국가적인 위기 상황, 또는 정부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된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 예를 들어, 전쟁 상태나 내란으로 국가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선포됩니다.
- 적용 범위와 특징
- 더 강력한 군사 통제: 행정과 사법 기능의 일부가 군대로 넘어갑니다.
- 광범위한 시민의 자유 제한: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강하게 통제됩니다.
- 특정 지역에서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기능 제한
- 민간 법원이 일부 폐쇄되고, 군사재판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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