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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란?
국회 본회의는 대한민국 국회의 모든 국회의원이 모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가장 큰 회의입니다. 쉽게 말해, 국회의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중요한가요?
본회의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법률)과 예산 같은 중요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실제로 법으로 시행되거나 국가 운영에 반영됩니다.
왜 본회의가 중요한가요?
본회의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나온 결정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즉, 본회의는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예산을 책임지고 만드는 곳입니다!
본회의에서 하는 일
- 법 만들기
- 어떤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먼저 소규모 상임위원회에서 초안을 검토한 후 본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승인합니다.
-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낮추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토론 후 투표를 통해 법으로 정합니다.
- 예산 결정
- 국가가 돈을 어떻게 쓸지(예산)를 결정합니다.
- 예: "내년에 교육에 얼마를 쓸지", "도로를 새로 만드는 데 얼마나 예산을 배정할지" 등을 본회의에서 확정합니다.
- 중요 인사 동의
-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중요한 공직자(예: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에 대해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부 활동 감시
-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질의하거나 바로잡을 방법을 논의합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만약 "학교 급식을 전부 무료로 제공하는 법"을 만들고 싶다면,
-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을 시행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와 같은 내용을 검토합니다.
-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법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토론합니다.
- 찬성/반대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법으로 만든다" 또는 "만들지 않는다"를 결정합니다.
본회의는 언제 열리나요?
- 정기국회: 매년 9월 1일부터 약 100일 동안 열립니다. 주로 중요한 법안과 예산안을 다룹니다.
- 임시국회: 필요할 때 대통령이나 국회의 요청으로 열립니다. 긴급한 문제를 다룰 때 사용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절차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나라의 중요한 법이 만들어지는 절차입니다.
1. 법안이 처음 만들어지는 단계
- 누가 법안을 만드나요?
- 국회의원: 의원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법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 정부: 대통령이나 각 부처(예: 교육부, 국토교통부)가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냅니다.
- 법안의 내용은?
- 법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법을 고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예: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제안합니다.
2.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 법안이 어떻게 검토되나요?
- 제출된 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로 보내집니다. (예: 교육 관련 법안은 교육위원회로)
-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안의 필요성과 효과를 심사합니다.
- 이 법이 필요한 이유, 실행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따져봅니다.
- 필요하면 관련된 사람(예: 전문가, 공무원, 시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 예: 교육 관련 법안이라면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요.
-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 법안을 통과시켜 다음 단계로 넘기거나,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폐기할 수도 있어요.
3.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 법의 법률적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
-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갑니다.
- 법사위는 법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문제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 이 단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4. 본회의에서 논의
-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단계
-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제안 설명: 법안을 만든 사람이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 찬반토론: 다른 국회의원들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눕니다.
- 찬성 측: "이 법이 있으면 학생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 반대 측: "무료 급식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세금을 올려야 한다."
- 토론 후 어떻게 결정하나요?
- 토론이 끝나면 국회의장(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투표를 요청합니다.
5. 본회의 표결
-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표
- 투표 방식: 국회의원들이 찬성(YES) 또는 반대(NO)를 선택합니다.
- 법안 통과 조건:
- 전체 국회의원(300명) 중 절반 이상(15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 참석한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 예: 200명이 참석하면 최소 101명이 찬성해야 통과.
- 결과는?
- 찬성표가 많으면 법안이 통과되고, 반대가 많으면 폐기됩니다.
6. 대통령에게 법안 전달
-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안을 승인하고 공포(공식적으로 알림)해야 합니다.
- 대통령의 선택은?
- 공포: 법안이 정식으로 법률이 됩니다.
- 거부: 대통령이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 국회는 이 경우 다시 투표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7. 법률 공포 및 시행
- 법이 어떻게 시행되나요?
-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면, 정해진 날짜에 맞춰 법이 시행됩니다.
- 대부분의 법은 공포 후 30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절차 예시
"학교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법"이 통과되는 과정
- 국회의원 10명이 법안을 제출합니다.
-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무료 급식 예산이 충분한가?" 등 심사.
- 법사위에서 법안 내용이 헌법에 맞는지 확인.
- 본회의 상정: 모든 국회의원이 찬반토론 → 투표.
- 찬성표가 과반수라면 법안 통과.
-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
- 공포 후 30일 뒤부터 전국 학교에서 무료 급식 시작!
이 과정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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