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가 되었나요? 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신청하여 면허를 재등록해야 합니다. 일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취득하기 위해 1년이 지나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되겠지만 무면허로 3회 이상 운전을 하다 발각될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2년으로, 2년 후에서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크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음주, 벌점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재취득까지의 기간은 재취득 교육과 시험을 걸쳐 최소 1년에서 3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통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중상의 상태에 빠졌을 경우, 집행유예 또는 징역까지 갈 수 있으니 음주운전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몇점의 벌점부터 면허취소가 되는 걸까요?
벌점 누산점수가 1년 동안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혈중 알코올농도 몇부터 음주운전면허취소될까요?
혈중 알코올농도 0.08%부터 음주운전면허취소됩니다.
면허취소 수치 및 벌금
-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일 경우 정지, 5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 500만원 이상 벌금
- 과거 위반 횟수, 사고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가능할까요?
구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생계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교육 시간
1회 위반했을 경우 > 12시간 교육 이수 (4시간 x 3회)
2회 위반했을 경우 > 16시간 교육 이수 (4시간 x 4회)
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 강도 높은 교육으로 48시간 교육 이수 (4시간 x 12회)
위반 시 특별교통 안 교육 비용
교육비용 또한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1회 교육비용은 24,000원입니다.
1회 위반자의 경우, 3회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72,000원의 교육비가 발생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숙취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적하는 공식발표(위드마크)에 따르면,
체중 60kg 기준 남/여가 소주 한병의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남성은 4시간 47분 소요, 여성은 6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에 반면, 맥주 500cc는 체중 70kg 성인남자 기준
알코올 분해하는 시간 평균 1시간 44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직장, 학교, 또는 기타 업무에 영향을 미치며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인상, 심각한 경우 실직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정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위반을 방지하고 항상 책임감 있게 운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