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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이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미리 허락을 받지 않고 진행되었다가, 나중에 인정되는 상황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쓰는 단어가 바로 "추인(追認)"이에요!
1. 추인이란 무엇일까?
추인은 나중에 승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어떤 행동이나 결정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뒤늦게라도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걸 뜻하죠. 주로 법률이나 행정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2. 실생활에서 보는 "추인"
✔️ 회사에서의 추인
- 팀원이 상사의 승인 없이 급하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 나중에 상사가 이 계약을 검토해 보고 "괜찮다"라고 인정하면? → 추인 완료!
✔️ 가족 안에서의 추인
-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 나중에 부모님께서 "다녀온 거 알았으니,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줘"라고 하시면? → 추인된 여행!
✔️ 학교에서의 추인
- 반장이 학급 대표로 선물을 구매했는데, 미리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지는 않았어요.
- 하지만 친구들이 결과를 보고 "좋은 선택이었어!"라고 인정하면? → 추인 완료!
3. 왜 추인이 중요할까?
추인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에요. 사전 승인 없이 일이 진행되었어도, 나중에 인정이 되면 공식적인 결정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회사, 학교, 가정 등 여러 곳에서 추인의 개념이 활용될 수 있어요.
정리
✔️ 미리 허락받지 않고 진행된 일 → 나중에 인정 = 추인
✔️ 일상에서도, 법률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개념
✔️ 나중에 동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님! 신중하게 사용해야 함
일상 속에서 가끔 "이거 내가 미리 말 안 했는데, 나중에 괜찮다고 하면 되는 건가?"라고 고민할 때, "추인"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정추인은 뭘까?
계약을 한 후 "이거 취소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도 어떤 행동을 하면 자동으로 확정적으로 인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 이 계약 인정할게!"라고 말하지 않아도, 특정한 행동을 하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즉, 법이 정한 행동을 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계약이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법정추인이 될까?
우리나라 민법 제14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확정됩니다.
1. 계약을 일부라도 이행했을 때
예를 들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물건을 받거나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 자동으로 계약이 유효해집니다.
2.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했을 때
"그때 한 계약대로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순간? 👉 이미 계약을 인정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3. 계약과 관련된 담보를 제공했을 때
예를 들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를 설정했다면? 👉 이제 와서 "이 계약 취소할래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에서 얻은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겼을 때
내가 계약을 통해 얻은 물건이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 이젠 취소할 수 없어요.
법정추인의 효과
한 번 법정추인이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져요. 그래서 실수로라도 법정추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해요
"임의추인"과 차이점은?
| 법정추인 | 임의추인 | |
| 의미 | 특정한 행동을 하면 자동으로 계약 인정됨 | 내가 명확하게 계약을 인정한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함 |
| 방식 | 묵시적 (행동을 통해) | 명시적 (말이나 글로 표현) |
| 예시 | 돈을 지급하거나, 권리를 넘기는 경우 | "나는 이 계약을 인정한다"라고 직접 말하는 경우 |
즉, 법정추인은 무심코 한 행동이 취소할 기회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실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사례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했을 경우
- 원래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성인이 된 후 계약을 이행하면? 👉 법정추인이 되어 취소할 수 없어요!
💡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경우
- 예를 들어, "이 계약 좀 이상한데? 취소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계약금 일부를 냈다면? 👉 이제 취소 불가능!
💡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태인데, 물건을 제3자에게 넘긴 경우
- 내가 취소할 수도 있었던 계약에서 받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 계약 확정! 취소 불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취소할지 고민 중이라면, 법정추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할지 확실하지 않다면? 절대 성급하게 돈을 주거나 물건을 받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