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임대인 정보조회란 무엇인가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어떻게 활용할까
- 임대인 연락두절 피해 사례
- 조회 시 꼭 확인할 3가지 항목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요약 및 체크리스트
2023년 서울시의 한 임차인은 계약 당시 임대인이 건물 소유자라고 주장했지만,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후 보증금 2억 원을 납부했지만, 입주 전 임대인이 연락 두절되었고, 확인 결과 해당 건물은 타인 명의였습니다.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건 ‘혹시 사기는 아닐까?’ 하는 불안입니다.
특히 임대인 연락두절이나 허위 임대인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큽니다. 이제는 정부 제도를 통해 임대인 정보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1. 임대인 정보조회란?
임대인 정보조회는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실소유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명의자 정보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협업으로 공적 장부 기반 정보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 계약 전 확인 가능한 법적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인의 실명 여부
- 임대 건물의 소유자 정보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 임대인 체납 이력(간접적으로 확인 가능)
2.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어디서 어떻게?
임차인(예비 계약자)은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 HUG 지사 직접 방문
- 2024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 단, 공인중개사 확인서가 필수이며, 해당 서류를 지참한 후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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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심전세 앱’으로 비대면 조회 가능
2024년 6월 23일부터는 별도 방문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도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심전세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공인중개사 확인서 첨부 후 신청
- HUG가 정보 확인 절차 진행
- 최대 7일 이내에 결과 통보
- 지사 방문 시: 문자 발송
- 앱 신청 시: 앱 알림으로 통보
이는 특히 지방 거주자나 계약 일정이 빠듯한 임차인에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4. 정보조회 결과는 언제, 어떻게 통보될까?
-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통지
- 오프라인 신청 시: 문자메시지로 결과 수신
- 앱 신청 시: 앱 내 알림으로 조회 결과 확인
이처럼 법적 권리 기반의 사전 확인 제도가 강화되면서,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은 한층 더 보장되고 있습니다.
3. 임대인 정보조회 시 꼭 확인할 3가지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주 명의와 임대인 명의 일치 여부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 등록된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 있음 - 권리관계 및 채권 설정→ 선순위 채권자 존재 시, 보증금 반환에 위험
4.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차이
| 구분 | 임대인 의무 | 임차인 의무 |
| 계약 전 | 실소유자 정보 제공 | 보증금 지급 |
| 계약 중 | 주거 안정성 유지 | 임대료 납부 |
| 계약 후 | 보증금 반환 | 원상복구 |
‘전세사기’는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 번의 확인으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적극 활용해, 확신 있는 계약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