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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는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이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해당 공직자를 법정에 기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탄핵은 주로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탄핵 소추의 절차
1. 탄핵 소추 제안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합니다. 발의 요건은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대한민국의 경우 1/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탄핵 소추 의결
발의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표결에 부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3. 탄핵 심판
의결된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고,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4. 탄핵 소추 사유
탄핵 소추의 사유는 주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일반적인 정치적 책임이나 정책 실패만으로는 탄핵 소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5. 탄핵 국민 청원
국민 청원은 일반 시민들이 정부의 특정 정책, 제도 개선, 또는 공직자의 탄핵 등을 요구하기 위해 서명 운동이나 청원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6. 청원 절차
1. 청원 작성: 청원인은 청원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온라인 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2. 서명 운동: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정부 답변: 해당 청원이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는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요청 중
청원의 취지 : 대한민국 국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음. 특검 거부권 행사 및 외교적 고립 등의 취지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청하고 있음.
사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파면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였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탄핵 소추와 국민 청원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정부와 고위 공직자가 법과 헌법을 준수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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